산모·신생아 돌봄 예산 9월이면 바닥... 경기도 예산 땜질에 우울한 산모들

경기도가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 종료를 앞두고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21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경기도의 대표적 민생 복지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또다시 예산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국비 지원 종료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경기도가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 추경에만 의존하는 ‘땜질식 행정’을 되풀이하면서, 연말 또다시 예산 공백 대란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은 21일 열린 2026년도 하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행정 난맥상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공식 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인력이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초기 양육과 산후 조리를 돕는 필수 돌봄 서비스다.

당초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정부가 이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했다. 정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 보조금을 대주고는 있지만, 당장 2027년부터는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사업비 전액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지방이양은 이미 현장의 파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폭증하는 지원 수요를 경기도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수원, 용인, 평택, 화성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 급여와 운영비가 수개월 동안 지급되지 못하는 초유의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전년 대비 4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가까스로 지난 미지급분을 정산했다. 그러나 정작 올해 확보된 예산마저 오는 9월 집행분을 끝으로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재원이 제때 투입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현장 인력의 급여가 밀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바닥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추경을 메우는 '돌려막기 행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부위원장은 "단기적인 추경 편성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이 거대한 사업 규모를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 확대로 서비스 수요는 폭증하는데 재원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