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ZTE의 특허 무효화 시도 기각"… 삼성전자, 英서 5G 핵심 표준특허 소송 '완승'

삼성전자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인 ZTE(중흥통신)를 상대로 영국에서 진행된 5세대 이동통신(5G) 핵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영국 법원이 ZTE 측의 '특허 무효(진보성 부족)' 주장을 전면 기각하고 삼성전자 5G 표준필수특허(SEP)의 유효성과 ZTE의 특허 침해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전 세계 법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양사 간의 조 단위 글로벌 크로스 라이선스(상호 특허 사용) 협상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8월 28일(현지시각) 글로벌 법률·지식재산권 전문 미디어 로360(Law360) 보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England and Wales) 특허재판부는 삼성전자가 ZTE를 상대로 제기한 5G 무선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ZTE는 삼성전자의 해당 5G 통신 기술이 기존 선행 기술과 비교할 때 기술적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없는 '진보성 결여(Lack of Inventive Step)'에 해당해 특허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ZTE의 무효화 주장을 법리적으로 배척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유효성을 확고히 인정했다. 아울러 ZTE의 통신장비 및 모바일 기기가 삼성전자의 5G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자사가 보유한 차세대 5G 표준필수특허의 강력한 법적 효력과 기술적 독창성을 유럽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공인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ZTE는 통신 기술 라이선스를 두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의 로열티 산정을 위해 수년간 영국, 독일, 중국 등 글로벌 주요 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영국 법원은 양사 간의 방대한 3G·4G·5G 글로벌 통신 포트폴리오를 상호 교환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가 ZTE 측에 약 3억 9,200만 달러(약 5,410억 원)의 상호 라이선스 순정산액(Net Settlement)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1차적 FRAND 요율 산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별 특허 침해 및 유효성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완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진행될 글로벌 항소심과 최종 로열티 정산 합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가치 평가와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의 이번 영국 5G 특허 승소는, 향후 ‘중국 통신 기업들과의 글로벌 5G·6G 표준필수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에서 한국 기업의 정당한 지식재산권(IP)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법적 선례’이자 ‘글로벌 테크 시장 내 특허 방어와 로열티 수지 방어전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