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기자회견 이어 진주시 총력 대응…공공기관 개편에 진주 결집

정부가 LH 분리와 발전공기업 통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진주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혁신도시의 핵심 축인 LH 본사 존치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배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만 개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도시 성장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박대출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LH 진주 존치를 촉구했고, 진주시와 상공계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범진주 역량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두 개 기관으로 나뉘더라도 두 본사는 모두 진주혁신도시에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H 분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도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진주혁신도시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진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여러 변수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으로는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LH를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LH는 2015년 진주혁신도시 이전 이후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다. 공공기관 종사자 유입은 물론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정주 인프라 형성까지 혁신도시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본사 기능 유지 여부는 지역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다.

진주시는 정부 발표 직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LH 본사 존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남중권 중심 입지 경쟁력과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 활용에 따른 이전 비용 절감 등을 근거로 진주혁신도시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최적지라는 논리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두 기관으로 분리되더라도 두 본사 모두 진주혁신도시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와 자산관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기반과 정주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만큼 조직개편이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유치 희망 기관 40곳을 정부 개편 방향에 맞춰 재정비하고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공실 현황도 다시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역 경제계도 곧바로 공동 대응에 합류했다.

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진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LH를 분리하더라도 두 개 공사의 본사는 현재 LH가 위치한 진주혁신도시에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조직이 진주에서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확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에 대해서도 한국남동발전이 자리한 진주혁신도시가 가장 현실적인 입지라며 범시민 서명운동과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 일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공공기관 개편은 기관 이름이나 조직 체계를 바꾸는 수준의 행정 개편이 아니다. LH 본사 기능 유지 여부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규모는 진주혁신도시의 성장축은 물론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 기업 유치 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LH는 혁신도시를 떠받치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본사 기능이 축소되거나 분산될 경우 지역 산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선점한다면 진주는 남중권 공공기관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등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과 진주시, 상공계가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4분기 정부 결정은 진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자, 혁신도시의 운명을 가를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