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벤츠도 못 판다?"…중국차 영구 금지법, 상원 표결 '발칵'

미 상원은 9월 24일(현지시각) 중국 등 우려 국가가 제조한 차량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신속처리 표결을 만장일치 동의 불발로 다음 주 유예했다.

로이터는 24일 공화당 버니 모레노 의원과 민주당 엘리사 슬로트킨 의원이 공화당 랜드 폴 의원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표결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관세를 넘어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는 안보 드라이브로, 향후 글로벌 완성차 진영의 북미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레노 의원과 슬로트킨 의원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4일 법안의 신속처리 절차(Unanimous Consent)를 추진했으나, 전원 찬성이 필수적인 과정에서 폴 의원의 제동으로 멈춰 섰다.

슬로트킨 의원은 상원 지지세를 99 대 1로 평가하며 통과 의지를 보였으나, 폴 의원은 주말과 다음 주까지 우려 사항을 조율할 방침이다.

하원에서는 물라나르·딩겔 의원이 발의한 동반 법안 공동발의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발의 의원들은 11월 회기 복귀 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커넥티드카 행정 규제를 영구적인 연방 법률로 성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 중이며,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 판매도 차단해 왔다.
다만 중국 지분이 15%를 넘는 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인해, 약 20%의 중국 지분을 가진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폴스타, 볼보 등이 쟁점의 중심에 섰다. 모레노 의원은 대상 기업들이 2030년까지 요건을 충족할 유예 기간과 면제 절차를 두겠다고 밝혔다.


상원이 다음 주 만장일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단독 법안 처리 대신 국방수권법(NDAA) 등 대안 입법 트랙과의 연계 처리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메르세데스벤츠 등 제3국 지분 보유 기업을 향한 예외 조항의 구체화 여부와 의회 내 추가 협상 결과가 연내 입법의 성패를 가를 핵심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