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李대통령 ‘경제수도 서울’ 새 쟁점… 국책은행·금융공기관 잔류론 부각

정부가 10월 초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신속이전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경제수도 서울’ 구상을 근거로 주요 금융기관의 서울 잔류 요구 목소리가 거세다.

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국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노조 등은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서울에 남아야 시너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9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보험공사의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보 노조는 금융·법률·회계 등 관련 산업과의 집적 및 연계가 수출금융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지방이전이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책은행(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원들이 대거 집회에 참석하며 지방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더해, 최근 금융노조와 사측 간 산별교섭이 잠정 타결됐지만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는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국책은행 노조는 4분기에도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지방이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수도 서울’ 구상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서울이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금융기관과 관련 산업의 집적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며 주요 금융기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을 글로벌 금융·경제 거점으로 강화하고 세종을 행정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환영하면서 수출입은행의 서울 잔류가 ‘경제수도 서울’ 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은 노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입은행이 외화조달과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했다.

무역보험공사 노조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보는 시장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과의 연결은 업무 기능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금융구조 설계와 협상에는 법률·회계·재무 자문까지 포함된다며, 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외화 공급을 지원하는 무보의 역할은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도 지난 18일 금금융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용자 접근성 측면에서 서금원과 신복위의 지방이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