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6%P 낮춰…장기화는 부작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현송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격 통제는 단기적으로 1차 물가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비용 전이나 근원물가로 흘러가는 경로를 차단하지만 장기적으로 실행하면 안 되고 한시적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오름세를 0.6%포인트(P) 낮춘 효과가 있다”면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선에서 계속됐고, 2차 파급효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 통제에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간 유지하기보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통계 수치를 받아쓰는 데 그치지 말고 한은이 주도적으로 물가 전반을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