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방…여야 입장 엇갈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 이후에도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올해보다 증가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거나 반환되는 예산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선 교육위원장은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학생 복지 및 안전 관련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생 대상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에 동의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권 인사 자녀의 입시 문제도 거론됐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과 관련한 과거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당시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의 청심국제고 지원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두 사안 모두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으로, 이날 국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 교육감의 과거 벌금형 기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정훈 의원은 안 교육감의 답변을 문제 삼아 위증 고발을 요구했고, 박범계 의원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곧바로 위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맞섰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