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피해 입증도 고객 몫이냐”…은행장들 해킹 보상·늑장 대응 질타

5대 은행장이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해킹 피해 보상과 초기 대응, 점포 폐쇄를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고객에게 피해 입증 부담을 넘기는 보상 방침과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악화를 지적했고, 은행장들은 사과와 개선 약속을 내놨다.

19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부터 해킹 피해 보상 방침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정보유출 대상자 중 유출 여부를 조회한 고객이 5682명으로 약 22%에 그쳤다며, 나머지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발생을 전제로 한 보상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은행이 보상 방침에 ‘입증된’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과 하나은행의 구체적인 보상 방침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보안 예산·인력 확충과 AI 기반 방어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금융안심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해킹 피해를 입지 않은 데 대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환주 행장 사이에는 초기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이 첫 공격에 단순 IP 차단으로 대응한 뒤 추가 유출을 겪었다며 늑장 대응을 추궁했다. 이 행장은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행이 보안 예산 676억 원 중 약 283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고객 신뢰를 강조하면서 보안 투자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점포 폐쇄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섭 의원은 은행 수익이 늘어나는 동안 점포는 줄고 있다며 포용금융의 실효성을 물었다. 특히 서울 도봉구의 점포 감소와 긴 대기시간을 거론하며 고령층의 이용 불편을 지적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우려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진완 행장은 점포 전략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와 지배구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 인하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고 비판했고,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국민·농협은행에 금리 산정 내부 기준 제출을 요구했다. 박홍배·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중심의 인사 구조와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따져 물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정보 보호와 금융 접근성 확보는 은행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보안 관리체계와 피해 보상 절차를 점검하고, 점포 운영 과정에서도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