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년 국민연금 바닥난다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오는 2053년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2060년 장기 재정 전망 분석'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이 국민연금이 계산한 것보다 7년 더 빨라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현재 24세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만 65세)에는 바닥을 드러낸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적자가 시작되는 시기도 2041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빨라졌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음을 말한다.

정책처는 이같은 원인으로 연금 수입과 지출증가의 속도 차이를 꼽았다.

2012~2070년 평균을 내면 연금지출은 매년 7%씩 늘지만 연금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친 연금 수입은 2.5%씩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지출은 늘고 수입은 더디다는 얘기다.

국민연금도 이같은 논리로 2060년 고갈될 것이라고 2008년 판단했었다.

김대철 분석관은 "통계기법을 활용해 추정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진 것은 금리의 영향이 5년이고 기대수명과 출산율 같은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이 2년 정도"라고 말했다.
연금 갈무리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정책처는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고 연금 보험료를 올리라고 주문했다.

정책처는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더 높이고 연금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방치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218%에 이를 것이라고 정책처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