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예산 정상회담 개막…英·佛 대립에 협상 난항 예고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2일 브뤼셀에서 2014-2020년 예산을 위한 회담에 들어갔으나 예산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영국과 일부 국가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이비드 캐메른 영국 총리는 예산을 가능한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과 가난한 회원국들의 개발계획을 위해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예산안을 두고는 27개 회원국들이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어 이 협상은 주말을 넘길 수 있고 그러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과 몇몇 회원국들은 많은 회원국들이 국내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캐메른은 최근 헤르만 반 롬푀이 EU정상회담 상임의장이 최근에 2014-2020년 기간의 예산으로 1조 유로(1조2800억 달러)의 예산을 제시했을 때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는 "하필이면 우리 모두가 국내에서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쓰라린 결정을 하는 마당에 이처럼 예산을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예산안은 EU의 농업과 저개발 회원국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EU국내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대해 올랑드는 그런 부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기꺼이 회의장을 떠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영국을 지칭한듯 "어떤 나라도 특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서 "나는 협상을 위해 여기에 왔지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이 경제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EU차원의 사업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올랑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