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무역전쟁 조짐...'메르코수르' 붕괴 위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으로 남미지역 경제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시장단일화를 추구하는 코메르수르의 핵심 회원국이다. 이 두 나라가 무역마찰로 서로 보복전을 펴는 바람에 메르코수르의 단합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브라질에 대해 사전수입허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전수입허가제의 강화로 브라질산 제품의 아르헨티나 수출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라질 수출업체가 제출한 사전수입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수출을 할 수 없다.

그 바람에 브라질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4년 중 1억41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3년 31억5200만 달러에서 무려 95.52%나 감소한 것이다.

브라질도 통관검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르헨티나의 브라질 수출을 견제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교역은 2013년 360억7900만 달러에서 2014년에 284억2700만 달러로 21.2% 감소했다.

두 나라의 보호주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기본정신과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메르코수르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메르코수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국의 무역마찰은 좀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수출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브라질에 대한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자 않고 있다.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두 나라의 국민감정까지 악화되어 경제를 둘러싼 마찰이 더 심화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하고 출범시킨 국제기구이다. 영문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 2012년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어났다. 준회원국으로는 볼리비아ㆍ에콰도르ㆍ칠레ㆍ콜롬비아ㆍ페루 등이 있다. 사무국 소재지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이다.

가장 큰 역할을 해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서로 무역마찰을 벌임에 따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균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의 협조 거부로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