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족쇄 풀린 일본, 호주 잠수함 수주 위해 총력전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며 무기 수출의 족쇄를 푼 일본이 호주 잠수함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토 다카시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과 방위성 간부, 미쓰비시중공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일본 대표단은 26일(현지시간) 남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 입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잠수함을 호주나 일본, 혹은 양국에서 건조하는 3가지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호주, 미국 간 긴밀한 방위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다른 나라와는 공유한 적이 없는 스텔스 기술을 이번 잠수함 건조에 처음 적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애들레이드는 이 사업의 호주 측 참여자로 유력한 방산업체 ASC가 있는 곳으로 호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중시해 자국 내 제조 비율을 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잣대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200억 호주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놓고 현재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독일 TKMS, 프랑스 DCNS그룹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각 업체들은 호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로비스트와 국방 전문가, 선박 기술자들을 상주시키며 잠수함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며 무기 수출의 족쇄를 47년 만에 풀었으며 안보와 경제 측면의 밀월관계를 활용해 호주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번 수주를 성사시키면 약 50년 만의 첫 무기 수출로 기록되며, 일본 업체가 글로벌 무기 시장에 뛰어드는 계기가 된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