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드론' 규제 법률안 만장일치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일본 국회가 야간이 아닌 주간에만 비행하거나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드론 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개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참의원에 송부됐다.
이 개정안에는 공항이나 주택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 주간에만 비행하고 ▲ 주위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고 ▲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와 이벤트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총리 관저 옥상에 방사성 물질을 실은 무인 항공기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왔다.

이번 법안은 드론 규정 2번째 방안으로 첫 번째는 항공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와 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한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난달 9 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