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보험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토론회가 열렸다.

그 간 보험대리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 성장의 주역이라는 찬사와 함께 일부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논란 등으로 보험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온상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 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모집질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정세창 교수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남대 유주선 교수는 보험대리점의 건전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대리점이 직접 책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김종석 의원은 “보험산업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집단계의 질서부터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모집질서 확립이 소비자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고 보험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