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데이터 패권' 노리는 중국에 ‘국제 데이터 유통권 구축’ 맞불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일본정부는 19일 IT종합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 합동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열고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데이터유통을 가능케 하는 ‘국제 데이터 유통권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해 내년 봄쯤 정리하는 ‘IT정책 대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베 총리(사진)는 이날 합동회의에서 “일본 주도로 자유롭게 열린 국제 데이터 유통권을 세계에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의장국을 맡는 내년 6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슈를 제기해 논의를 주도할 생각이다.

인공지능(AI)이나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국제적인 데이터 획득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미국. 유럽이 제휴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나 데이터 관리의 고도화를 향한 ‘국제 룰’의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거대 IT기업을 국가주도로 육성하고 데이터의 국가관리를 추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로의 정보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며, 위반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나 운용방법 재검토에도 나서기로 했다.

단지, 일본. 미국.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이나 정보관리의 주도권 등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현에는 우여곡절도 예상된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