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구글, MS, 아마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빅테크 기업, 인도와의 허니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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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구 5억(세계 2위)의 인도가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수집 주권을 이유로 자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술기업들에 인터넷 관련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CNN은 인도 정부가 기술정책과 관련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의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PDPB)’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은 외국기업에 ‘중요 정보’로 정한 데이터는 무조건 현지에서 보관ㆍ처리 하게 하는 정책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등에서 나온 개인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겉으로는 정보수집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데이터 지역화(로컬라이제이션)의 취지이나 정부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항도 추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비영리단체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의 공동 설립자 미사 처드리(Mishi Choudhary)는 “자국민 감시를 목적으로 기술을 언론 자유와 표현 정부에 이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같다”면서 “인도 법안을 중국의 권위주의적 인터넷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인터넷 셧다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 또한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차단되었다.

올해 인도의 시민권 법안을 비판한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올해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를 공개적으로 만났다. 아마존의 베조스 CEO는 최근 인도 방문 중 현지 소매 업체로부터 대규모 항의에 직면한 바 있으며, 앞으로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인 아시아 인터넷 연합의 상무 제프 페인(Jeff Paine)은 "우리는 인도 정책 입안자들이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견해를 갖기를 바란다"며 "인도의 잠재력과 기회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제한 조치는 큰 우려"라고 말했다.

미-인도 기업인 협의체에서 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제이 걸리시(Jay Gullish)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사업 행정, 제품, 서비스, 데이터 등은 주기적 이동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이 규제의 밝은 측면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업들은 정책 환경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인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서비스 운영에 불편이 생기며 추가 운영비 부담도 커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려 5억6000만명에 달하는 인도의 인터넷 고객들을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유럽 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