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의료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높아진 백신·의약품 제조업, 인공호흡기 등 의료분야에 대해 15일(현지시간) 외국인 지분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자국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일본 재무성이 의료기기 제조업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무법) 개정안 적용 대상(코어업종) 기업에 추가해 7월 15일부터 '지분 1% 이상 매입 시'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0%였다.
5월 초 첫 명단 발표에 이은 이번 추가 발표에는 파나소닉, 닛산, 파낙, 니콘, JFE홀딩스(철강) 등 기존에 누락됐던 제조 대기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전체 3600개 상장사 중 15% 가량인 558곳이 코어업종으로 지정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정책을 바꾸지는 못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는 이미 원자력, 무기, 전력, 통신, 사이버보안 등 국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12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