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檢 수사심의위, ’기소 타당성‘ 판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또다시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된 150~250명의 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이 현안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안위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A5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 검토와 동시에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견 진술,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위원 설득에 나선다. 검찰과 이 부회장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으로 수사심위위 결론이 다소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츢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35기)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방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무기한 기소’로 결론을 낸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된다. 수사심의위 판단에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기소 강행’에 나설 수 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용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검찰 스스로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달리 수사심의위가 기소 타당으로 결론을 낸다면 검찰의 수사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기소 강행을 전제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는 삼성뿐 아니라 재계와 경제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안과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등 증폭되는 불확실성 속에 검찰의 기소 강행이 삼성을 비롯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가 현실화하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진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2월 석방 이후 숨가쁘게 벌여온 경영행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글로벌 환경뿐 아니라 국내 경제 환경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계 1위 기업인 삼성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심각한 국가적 내부 요인에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