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인하…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나

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지만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아에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18일 저축은행, 대부업계 등에서는 정부 발표 이후 저신용자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저축은행은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 대부업체는 더 이상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최고금리 인하 시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고 저신용자 대출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지난 9월말 기준 16.83%로 지난 2018년 9월 19.32% 대비 2년 만에 2.5%포인트 내렸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했던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막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현재 최고금리인 24%가 적자도 흑자도 나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다들 신용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결국 저신용자 500만 명이 제도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든가 불법사금융으로 가든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들은 금리 때문에 받는 고통보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큰데 그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사금융 이용자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법정 최고금리가 27.9%였던 2017년에는 16.1%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춰진 2019년에는 11.8%로 떨어졌다.

불법 사금융 피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의 불법 사금융 채무조정 현황을 보면 2016년 33건에서 2017년 236건, 2018년 264건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되레 서민 피해가 증가했다. 또 사법당국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사금융 평균 이자율은 연 288%에 이르렀다.

정부도 31만 6000명(2조 원)정도가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에서 약 3만 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 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정책금융 확대 등 자금공급대책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금융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대책과 더불어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대부분 서민대상 신용대출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 절감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불법 사금융 성행은 최고금리 인하나 인상과 연관된 문제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나 제도권의 성숙도와 연관이 있다. 불법 사금융이 무서워 법정 최고금리를 유지하기보다는 불법 사금융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고, 제도권 서민금융시장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