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 구글 등에 기사 사용료 부담 법안 착수...IT 공룡들 압박 신호탄(?)

호주, 유럽에 이어 미국도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의 기사 사용료 부과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구글 등이 기사 사용료를 자사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전가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사 사용료 부과는 단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보기술(IT) 공룡 규제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전세계 기술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킨다는 국익 차원의 정책과 독점, 시장의 우월적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정책이라는 모순된 정책 목표 속에 어떤 줄타기를 할지가 관심거리가 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인 켄 버크(공화·콜로라도) 하원의원은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앞으로 수주일 안에 소규모 언론사들이 대형 기술업체들에 대항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크 의원은 로이터에 반독점소위가 일련의 반독점 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첫번째 법안이 수주일 안에 나오며 이 법안에서 소규모 언론사들이 페이스북과 구글에 맞서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집단적인 협상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 언론사들은 단체협상 없이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구글 같은 검색엔진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사들을 전재해왔으며 이에따른 광고료 수입을 언론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언론사들로부터 받아왔다.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에 무료 기사가 나가면서 지면발행에 어려움을 겪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언론사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대응은 서로다르다.

페이스북은 기사를 싣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지만 구글은 호주, 프랑스 등에서 기사전재와 관련해 언론사들과 합의했다.

구글은 최근 호주를 기반으로 한 뉴스코프의 기사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CNN 등 뉴스코프 산하 글로벌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합의대상이다.

호주가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가 호주 기사를 쓸 경우 기사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계기였다.

호주의 정책에 반발했던 구글은 이후 유럽연합(EU)도 최근 호주에 동참해 기사 전재 비용을 구글 등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미국에서 기사 전재료와 관련해 중소 언론사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는 것은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대형 기술업체들의 시장 지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왔고, 이들의 시장 독점이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의회에서 민주, 공화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높아져 왔다.

지난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터넷 기업 최고경영진이 일제히 의회에 불려나가 며칠에 걸쳐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들어야했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청문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사상초유의 대규모 IT 경영진 소환은 그만큼 워싱턴의 기류가 IT 공룡들에 적대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사전재료 단체협상 법안을 시작으로 의회가 IT 공룡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IT 시장의 반독점 대응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다만 수위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IT 공룡들을 지나치게 억압할 경우 미 업체들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공룡들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논리가 강성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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