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결정된 강제 셧다운제 폐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기다려온 '강제 셧다운제 폐지'가 10년만에 이뤄졌다. 게임업계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청소년 보호법 제26조(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향후 게임 규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을 시행할 수 있는 일명 '게임시간 선택제'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강제 셧다운제 폐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보호자·교사 인식 개선, 청소년 소통 교육 확대,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제 셧다운제가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폐지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 반대 공론이 여전히 거센데다 대형 정치 이슈가 산재해있어 빠른 폐지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중독포럼'을 주축으로 한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철회 성명문'에 건강복지 관련 단체, 학부모 관련 단체를 포함 14개 협회와 9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등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들의 일정 또한 걸림돌이다.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열리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곧바로 내년 3월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초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9월 정기 국회 안에 셧다운제 폐지가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정감사 시즌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아예 폐지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폐지에 도화선 역할을 한 '마인크래프트 사태'와 관해서도 여러 논란거리가 남았다. '마인크래프트 사태'란 청소년 층에서 유행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유통사 마이크로소프트(MS) 측에서 올해부터 법적으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된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MS는 본래 '셧다운제'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에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을 성인 이용가로 지정했다. MS는 지난 2014년 인수한 '모장 스튜디오'가 보유한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올해 들어 MS 자체 계정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마인크래프트' 계정은 게임 이용이 막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법 전부터 실효성 문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국내 업체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다가 대형 외국 게임사의 입김에 무릎 꿇은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존속함에 따라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해도 해외 게임사들이 게임시간 선택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은 낮다"며 "마인크래프트 사태와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국 '강제 셧다운제 폐지'는 시작일 뿐, 사회 전반에 깔린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셧다운제,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