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암호화폐 적절한 규제 프레임 워크 있으면 혁신 중심이 될 것"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국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금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그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명예 총장이다.

그는 왜 전 세계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머스는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거액의 재정에 대한 비밀 유지에 대한 열망”을 암시한다고 “비밀리에 거액의 금전적인 일이 발생하면 자금 세탁의 위험, 각종 범죄 활동 지원의 위험, 무고한 사람들이 갈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은 우리가 항공 안전을 규제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한 항공기 산업이 없을 것이며 자동차 안전을 규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운송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산업이 “일종의 자유주의적 천국이 되기보다는 건전한 방식으로 더 잘 규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암호화 커뮤니티는 이를 인식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혁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일부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고객을 아는 것과 같이 은행 규칙을 시행할 수 없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천국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된다면 “돈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논의와 완전히 다르지 않다. 규제 프레임 워크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강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없었다면 뉴욕증권거래소가 세계 증권시장의 중심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사람들이 이 규정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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