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피할까…부채한도 조정안 상원 통과 가능성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의회 표결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표결 시한인 30일(현지시간)까지 부채한도를 조정하는 안이 상원을 통과할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민주당은 1조 달러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 5000억 달러의 사회 및 기후대응 예산 패키지를 놓고 온건파와 진보파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온건파는 인프라 법안과 정부의 부채한도 유예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파는 3조 5000억 달러 법안까지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의회는 정부 자금 지원이 만료되는 30일 자정 전에 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원은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기반시설 법안을 30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 표결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인프라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온건파 민주당 의원 스테파니 머피는 법안이 부결되거나 지연될 경우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보파는 사회 복지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3조 5000억 달러 예산안을 같이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와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시카고 방문을 취소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현안을 협의했다. 젠 프사키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분명히 위태롭고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상원이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부분적인 폐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상원의원 존 코닌은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공화당은 정부의 셧다운을 원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며칠 전 임시 예산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공화당이 28조 4000억 달러의 국가 채무 상한선을 올리려는 시도를 두 번이나 저지하면서 좌절됐다.

하원과 상원은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별도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쟁의 뜨거운 주제이다.

미 정부가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10월 18일경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이 지나면 정부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금융시장을 흔들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의회의 교착 상태를 "10년 만에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묘사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