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지지표명... 타결 가능성 커져

아일랜드는 7일(현지시간) 세계 약 140개 국가와 지역이 협의하고 있는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다국적 기업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례없는 국제합의를 위한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을 위한 대응에 큰 진전이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140개 국가 및 지역은 최저세율에 대해 오는 8일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주요 20개 국가 및 지역(G20)에 의한 다음달 승인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134개 국가 및 지역이 ‘적어도 15%’로 설정한 최저세율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일랜드는 최종적으로 15%이상으로 설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초안문서에서 ‘적어도’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아일랜드의 참여 길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일랜드의 파스칼 도노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세율에 대한 지지는 아일랜드의 산업정책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어렵고 복잡한 판단이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도노호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로부터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8억60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2.5%로 유지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도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EU집행위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둘러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하고 가맹국에 세율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약했다고 언급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