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강화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회원국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목표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줄여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온 암시장 거래의 허점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가격 상한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G7, 유럽연합(EU), 호주는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석유 거래의 거의 절반은 선박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석유 거래상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미 재무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홍콩의 해운 회사들이 가격 상한선을 초과한 거래에 관여한 것을 밝혀내 제재를 가했다.

원유 거래에 필수적인 보험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의 보험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1년 전 G7 등이 도입한 조치는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와 제3국 사이 무역을 차단했다.

가까운 장래에 도입될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취급하는 배는 원유를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마다 미국 및 유럽 보험사에 규정 준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G7은 러시아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로 인한 세수가 1월부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미 행정부는 긴축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