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리튬이온배터리용 양극활물질의 중국 수입액은 2억2678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2억4091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1%에 달했다. 음극재는 전체에서 99.8%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 광물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IRA는 2022년 8월 시행됐다. 양·음극재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한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 역량 강화, 공급처 다변화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으로는 당장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최재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민관의 업스트림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기업들도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업스트림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물과 공급망 등이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업스트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