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사업 규제 요구로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위기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사업 관련 논란으로 통과가 위태로워졌다.

지난 6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 조항이 미흡하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상원 민주당은 지니어스 법안을 살리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11시간 협상을 벌이는 한편,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제한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하며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8일로 예정된 절차적 투표에서 부결될 위험이 커져 '지니어스' 법안 처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다. 특히 3명의 공화당 의원 이탈에 따른 법안 부결을 막으려면 민주당에서 최대 10명의 지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법안의 공화당 공동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와이오밍)은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민주당-뉴욕)와 지난 6일 저녁 만난 뒤 "우리는 훌륭한 만남을 가졌고, 그들이 여전히 진심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길 바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워싱턴 이그제큐티브에 말했다.

협상에 밝은 소식통은 슈머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데 열려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 트럼프 가족 암호화폐 사업 겨냥한 별도 법안 마련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6일 대통령과 의원 및 그 가족이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증,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냈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이 주도한 '암호화폐 부패 근절법'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려고 마련했다.

지난주 비공개 모임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은 동료들에게 ‘지니어스’ 법안에는 부패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슈머 원내대표와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민주당-뉴욕)은 이 새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5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밈 코인인 '오피셜 트럼프'의 발행자들은 지금까지 거래 수수료로 3억 2000만 달러(약 4484억 원)을 벌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아부다비 투자 펀드와 관련된 해외 거래에 쓰일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지니어스’ 법안 지지를 보류해 법안 수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클리 의원은 지난 5일 의원들에게 보낸 "친애하는 동료" 서한에서 자신의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가 잠재적으로 관여하는 부패를 다루고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원과 반대하는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부패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우리는 법안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니어스’ 법안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부패를 돕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 쪽에서는 최소 3명의 상원의원이 법안에 걱정을 표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당-켄터키)은 연방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안에 "반대"했고, 존 케네디 상원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은 법안 변경과 "많은 거래가 오가는 것에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워싱턴 이그제큐티브에 말했다. 조쉬 홀리 상원의원(공화당-미주리)도 “빅테크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확고하게 아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한편 하원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두 위원회의 합동 청문회가 맥신 워터스 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이 이끄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동의를 철회한 뒤 취소됐다. 워터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따로 행사를 열어 머클리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