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1번지에서 '4대 중독'이 웬말…성남시 AI공모전 '논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다수 위치한 판교의 상급 지방자치단체 성남에서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언급하는 공모전을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14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 영상·숏폼·CM송 AI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 주제로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 중독 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과 더불어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묶어 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업계인과 게이머들 사이에선 즉각 논란으로 번졌다. 게임을 약물,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은 2013년과 2014년 국회에서 입법 시도됐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른바 '4대 중독법'을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됐으나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와 이에 따른 국내 도입 관련 논란이 일어나는 등 게임 중독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전 선거 운동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게임은 4대 중독 물질로 탄압받았다", "게임 규제로 인해 선두 그룹이었던 우리가 중국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됐다"며 이를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제안할 주요 정책으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 유보'를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게임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게임인연대를 대표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2년 전 게임인들의 결사반대로 불발된 4대 중독법을 재점화·현실화하려는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은 게임인연대의 입장문 전문이다.




게임인연대는 게임셧다운제 반대와 게임중독법 반대 및 게임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개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12년전 게임인들의 결사반대로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려다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4대 중독법>발의에 재점화 및 현실화하려는 성남시 주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즉, <2025 AI공모전> 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5 AI공모전>의 주최가 성남시로 명시되었는 바, 성남시장은 이 공모전을 즉각 중단 및 게임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장은 본 공모전이 개최된 해당 경위를 게임인에게 소상히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 공모전이 계속 운영될 시에는 게임인들은 무기한 공모전 저지를 위한 후속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 입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