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억원 “집값안정 추가조치 가능성”… 야당 “서민·청년 내집마련 차단” 공방

부동산과 가계대출 안정을 목적으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권 전반에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1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며 창구가 닫혔고, 2금융권은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막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축소했고, 내년 1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조기 상향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해 주담대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1·2금융권 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이 제도권 대출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잇따른 규제로 신용대출이 막히자,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은 자동차담보대출 등 우회 채널로 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은 24만8000건(일평균 5636건)으로, 규제 이전(1∼5월) 일평균 2230건 대비 1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대출 취급액도 67억9000만 원에서 84억9000만 원으로 25% 늘었다.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도만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차량을 담보로 한도를 늘리는 상품이다. 반면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일평균 4930건에서 3614건으로 27% 감소했고, 상호금융권 역시 18% 줄었다. 시중은행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주담대 한도와 취급 창구를 축소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담대·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영업점당 한 달에 1~2건만 대출이 가능할 정도로 조여졌다.

신한은행은 연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고, NH농협은행도 11월분 한도가 소진돼 12월 실행분 접수를 멈춘 상태다. 하나은행 역시 11월분을 마감하고 12월 이후분만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정부의 10·15 대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들은 사고 서민은 못 사게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면서 “국민 걱정을 외면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했다”면서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계속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