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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성적표’ 거머쥔 인천시 행정…‘시민 체감’ 웃고 ‘공공 인프라’ 남겨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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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성적표’ 거머쥔 인천시 행정…‘시민 체감’ 웃고 ‘공공 인프라’ 남겨진 숙제

93개 우수지표 달성…출산·의료·자치경찰 정책 등 호평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정부의 지자체 종합 평가에서 역대 가장 높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며 행정 역량의 한 단계 도약을 입증했다.

자치경찰과 출산 지원, 지역 필수의료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 행정 분야가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한 덕분이다. 다만 정보보안 및 공공 조달 등 내부 행정 인프라와 관련된 일부 정량 지표에서는 과제를 남겨, 향후 내실 있는 균형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2025년 실적 기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인천시는 전체 108개 평가 항목 중 93개를 우수 지표로 통과시켰다.
최종 목표 달성도는 86.1%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80.2%)보다 5.9%포인트 상승하며 최고 점수를 갈아치웠다.

이번 평가는 수치 중심의 ‘정량평가’와 우수 행정 사례를 발굴하는 ‘정성·국민평가’로 나뉘어 국가위임사무와 주요 시책 추진력을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정량 부문에서 92개 항목 중 87개(94.6%)를 달성해 전반적인 행정 품질의 고른 상승을 증명했다.

주목할 부분은 현장 중심의 정책 성과다. 일반 시민들이 심사에 참여한 국민평가에서는 인천시의 독자적 저출생 대응책인 ‘아이플러스(i+)’ 출산정책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정책은 앞서 정성평가 우수사례에 꼽힌 데 이어 국민평가에서도 2년 연속 표를 얻으며 3년 연속 정부 차원의 공인을 받는 이례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전문가 평가단이 주관한 정성평가에서도 자치경찰 전개, 수도권매립지 갈등 조정, 응급의료 체계(I-Map·I-Net) 구축, 도서 지역 의료동행, 문화 접근성(Culture On) 등 총 5개 대민 사업이 우수 행정 모델로 낙점됐다.
그러나 이번 성적표가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 안팎에서는 질적 도약을 위해 미달성된 5개 정량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달성도 △기술적 정보보안 분야 사이버 위협 대응 등 내부 시스템 관리와 자원 징수, 보안 영역에서 보완점이 드러났다. 외형적 성과에 가려진 공공 관리 지표의 체질 개선이 다음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다.

정부의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한도 역시 변수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로 올해 하반기 행안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게 됐으나, 최근 정부의 전체 특별교부세 재원 규모가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어 최종 수령액은 향후 국비 배정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공직자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나침반 삼아 달린 결과가 역대 최고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흡했던 공공 인프라 지표를 정밀 보완해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