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예고…규제 일변도 정책 바뀌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기존 규제 위주 정책 노선이 변경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되레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제외한 무주택자와 설거주 목적의 1거주 가구의 규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패널 초청 범위 등은 논의 중인 단계로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자리는 오는 7월 말 세제·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로 여론 수렴과 세부안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낸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제언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를 제외한 무주택 및 실거주 목적의 1거주 가구에 대한 대출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전방위적인 규제 기조가 이어지다보니 되레 내 집마련이 절실한 평범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에 다다랐지만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 중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전세가격은 지난 2024년 5월 이후 25개월째, 월세가격은 2023년 8월 이후 34개월째 오름세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융 규제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가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한 원인을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 물량이 감소하다보니 결국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 집마련이 필요한 실거주 목적의 가구를 위한 대출 접근성은 늘렸어야 했다"며 "이미 치솟은 부동산 시장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은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 듯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1거주 가구에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다주택 가구에 대해선 주택 매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부터 총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과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대출 차단을 골자로 한 '9·7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10·15 대책'에 이어 올해 초에는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는 '1·29 대책' 도 내놨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