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비상] 가입률 5%·손해율 236%… 기후보험, 안전망 ‘구멍’

기후재난이 일상화하면서 기후보험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아직 위험을 충분히 분산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5%에 불과하고 2025년 상반기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36.4%로 높아 상품자체의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농어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제한적인 보장 범위와 낮은 가입률, 높은 손해율이 맞물리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3일 보험업계와 하나금융연구소 분석 등에 따르면 국내 기후보험에 대해 제한적인 보장 범위와 낮은 가입률, 기후위험 예측의 한계, 높은 손해율 등 구조적 제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어업·주택·소상공인 대상 정책보험에 집중돼 다양한 기후위험을 포괄하지 못하고, 가입 기반도 좁아 위험분산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난 2015년 318억 원에서 2024년 9107억 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인명피해도 2020년 29명에서 2024년 108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자연재해 피해액과 맞먹는 9107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2021년 512억 원에서 2024년 2539억 원으로, 사유시설은 같은 기간 55억 원에서 4688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기후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그러나 보장 대상과 품목이 제한돼 화훼 분야 농작물재해보험은 극화·장미·카네이션·백합 등 4개 절화류만 가입할 수 있으며 화분에서 재배하는 관엽식물 등 분화류는 제외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전체 양식수산물 80종 가운데 28종만 보험 대상이다.

가입률도 저조하다.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5%에 불과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각각 54.0%, 39.8%에 그쳤다. 위험을 다수 가입자에게 분산한다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손해율도 부담이다. 2025년 상반기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36.4%로 집계됐다. 기후변화로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 통계에 기반한 위험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높은 손해율과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이 지속되면 상품 확대와 제도 유지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으로 대규모 재해 위험을 나누고 있다. 미국·뉴질랜드·아이슬란드는 민간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국가주도형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정부와 보험사가 재보험 등을 통해 손실을 분담한다. 영국은 ‘Flood Re’를 통해 홍수 고위험 주택도 적정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랑스는 일반 재산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 담보가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이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1차 산업 중심의 정책보험을 생활·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보험을 연계해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AI·위성정보·기상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험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수형 보험을 활성화해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