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격 나섰다… 한·미 AI동맹 '규제 암초'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행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간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외신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난 8일(현지 시각) 한국 규제 당국의 법 집행이 미국 기술기업들에 집중되면서 양국의 경제적 신뢰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이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디지털 규제 마찰이 새로운 통상 뇌관으로 부상했다.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현되고 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재한 AI 서밋에서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엔비디아·브로드컴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과 9500억 달러(약 1340조4500억 원) 규모의 AI 칩과 인프라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조선업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이어져 아마존웹서비스는 오는 2027년까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8500억 원(55억6343만 달러)을 투자하고 코닝은 아산 굽힘유리 생산 시설에 15억 달러(약 2조1165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흐름과 달리 규제 분야의 마찰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미국 기업에 편향되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부과 액수 상위 10개 사례 중 미국 기업이 7개를 차지해 전체 과징금의 95.5%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기업의 과징금 비중은 4.5%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이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크기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미국 규제 당국과 업계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5억5000만 달러(약 7760억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심의 전 3400만 달러(약 47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공식 예고한 점을 들어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계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방위 규제와 제재가 양국 간 새로운 무역 갈등의 도화선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4억900만 달러(약 57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국세청의 특별세액 추징까지 겹치면서 미국 정계와 행정부가 이를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최근 한국 규제당국의 조치가 미국계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공세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미국 통상 당국과 의회는 이를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플랫폼 규제를 겨냥해 무역법 301조 등을 거론하며 강력한 통상 압박을 예고한 만큼 향후 양국 무역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