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교도소 141% 과밀… 폭염에 갇힌 수감자들 '지옥’

유럽의 이례적인 여름철 폭염이 각국 교도소의 고질적인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수감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

로이터는 7일(현지시각) 프랑스와 이탈리아 및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의 교도소 실태를 보도했다.


유럽 주요국 교도소들은 수용 능력을 크게 넘어선 상태에서 심각한 열파를 마주하고 있다. 각국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1일 기준 프랑스 교도소의 평균 수용률은 141.3%에 이르렀다.
이탈리아는 지난 7월 하순 기준 139.7%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벨기에는 지난 8월 기준 121%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프랑스 교도소 감찰관 책임자 도미닉 시모노는 지난 6월 열파가 발생했을 때 독립 감찰 기관에 수감자들의 민원이 대거 접수되어 전담 직원 한 명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시모노 감찰관은 수감자들이 냉방 장치도 없고 더위 대책이 부족한 낡은 건물 안에서 9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에 3명에서 4명씩 수용되어 있어 고온을 견디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 오를레앙 사란 교도소의 수감자 마누는 지난 7월 시찰에 나선 정치인에게 창문에 젖은 타월을 걸어놓고 침대 위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버티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프랑스 리모주 교도소에서는 지난 7월 8일 한 수감자가 밤중에 화장실로 가다 더위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정신 질환을 앓는 수감자들은 고온 환경에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다. 벨기에 교도소 감시 기구인 CCSP는 벨기에 수감자의 약 절반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공적 자금 지원 연구에서도 수감자의 약 3분의 2가 입소 시점에 정신 질환이나 의존증 문제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토마 포베는 이러한 취약 계층이 극한의 고온에 노출될 때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인권 및 옹호 단체들은 수감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수감자 권리 단체 안티고네의 파트리지오 고넬라 대표는 지난 7월 14일 로마 레지나 첼리 교도소 앞에서 국내 34개 교도소 동시 시찰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였다. 그는 독방 내 냉장고와 선풍기 미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탈리아 수감자 권리 감독 국가기관의 리카르도 투리니 비타는 지난 7월 남부 코젠차 교도소 창문에 설치되었던 아크릴 방호판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방호판은 지난 2021년 드론을 통한 반입물 차단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통풍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유럽 각국 정부는 임시 대책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사법부는 추가 샤워 기회와 물 공급, 선풍기 및 자외선 차단제 구매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사샤 스트롭칸 사법부 대변인은 과밀 수용 자체를 해결해야 폭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탈리아 사법부는 선풍기와 냉장고 구입을 위해 80만 유로(약 1억 4606만 원)를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수용 공간 1만 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직 새로운 수용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7월 약물 및 알코올 의존증 수감자 일부에게 자택 치료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대체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폭염은 교도소 내 질서 유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벨기에 헨트 교도소의 피터 반 카네겜 소장은 수용 정원 260명인 시설에 447명이 수용되어 있어 고온 노출 시 수감자 간의 마찰과 직원과의 충돌 위험이 수배 이상 커진다고 전했다. 벨기에 메르크스플라스 교도소의 세르주 루만 소장은 야간에 독방 창문을 열어두는 임시 조치를 시행 중이나 단층 유리창과 환기 시설 부족 등 건물 자체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루만 소장은 교도소 신축이나 개보수 공약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교도소 수감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