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대출 총량규제 1.5%→3%로 완화…가계대출 30조원 더 푼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로 확대해 약 30조 원 상당 대출 공급을 늘린다. 은행들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이 사실상 소진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자 대출 여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가계부채가 약 180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30조 원 내외에서 60조 원 규모 증가를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므로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목표치를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 부동산·주식시장의 상황 변화를 지목했다. 기존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 시장 여건과 현재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신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하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용대출에 관해선 기존의 관리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 총량 관리 실적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제외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신축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불거진 ‘잔금대출 대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 사무처장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올해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늘리는 조치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