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는 방산·원전·조선 수출금융 인프라… 지방이전은 국가 경쟁력 손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무보의 지방이전 검토가 국가 수출금융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에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무보 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금융 경쟁력 훼손을 초래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수도 서울’ 정책 기조에 역행할 무보 지방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능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전은 오히려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철 무보 노조위원장은 “금융으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키우겠다면 세계 수준에 이른 무보 수출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보의 금융은 기능에 맞는 집적과 연계가 경쟁력의 기반인 만큼 잔류 최소화와 같은 일차원적 기준으로 강제 분산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손해”라고 밝혔다.
노조는 무보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만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산·원전·조선·플랜트 등 대형 해외 프로젝트와 수출기업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 수출금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무보는 직접 대출을 취급하기보다 보험·보증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수출기업과 해외 프로젝트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금융기관으로, 시장 생태계와의 연결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업무 특성상 국내외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로펌·회계법인·재무자문사 등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조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금융조건 설계와 국내외 금융기관 간 협상, 법률·회계·재무 자문 등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금융기관과 전문서비스업이 집적된 환경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무보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외화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국제금융 기능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은 정부 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출금융기관인 영국수출금융청(UKEF)은 금융 경쟁력 활용 등을 이유로 런던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5년께 도쿄 일극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무역보험(NEXI)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도쿄에 잔류했다.
박홍철 위원장은 “국가 핵심 정책금융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경쟁력의 원천을 단절하고 정부의 중점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도 충돌하는 졸속 이전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무보 노동이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관의 미래와 임직원 근무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보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무보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임직원 서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 전달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