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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P)와 0.06%P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 총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 효과는 0.5%P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P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현송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 그것은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는 "실제 엇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공감했다.
다만, 신현송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