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공장 있는 괴드, 지방사업세 2% 환원 요구 재등장…지역 재원 확보 구상

삼성SDI 공장이 있는 헝가리 괴드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사업세율을 2%로 되돌리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헝가리 지역매체 헬로 괴드는 10월 31일(현지시각) 미슈콜치 오르쇼야 국회의원이 시정 소식지 기고에서 괴드 시장과의 협의 내용과 지방사업세율 환원 구상을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괴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정 소식지 ‘괴디 쾨르케프’ 11월호에는 미슈콜치 의원이 커머레르 졸탄 시장과 나눈 협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은 삼성 공장 운영에 관한 주민 민원과 환경 문제, 도시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방사업세율을 2%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문에는 ‘다시 제기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요구가 아니라 기존 구상을 재차 꺼냈다는 의미이며, 해당 대목에는 시장과의 협의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
미슈콜치 의원은 대규모 산업시설이 운영에 따른 지역 부담에 상응해 도시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추가 세입의 활용 대상으로 도로와 공공공간, 지역 기관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들었다.

이는 의원의 증세 요구와 재원 활용 구상이다. 괴드시가 세율 인상에 합의했거나 관련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주민 민원과 환경 문제도 의원이 설명한 협의 의제로 제시돼 있다.


괴드시 공식 세무 안내에 명시된 지방사업세율은 과세표준의 1%다. 안내에는 2024년 말까지 세율이 2%였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헝가리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괴드시의 2025년 제2호 지방사업세 조례도 같은 기준을 담고 있다. 조례 제3조는 상시 사업활동에 대한 지방사업세율을 과세표준의 1%로 정한다. 의원이 제시한 2%는 시청 안내에 나온 인하 이전 세율과 같다.
지방사업세의 과세표준은 매출 전체와 다르다. 시청 안내상 일반적인 산정 방식은 순매출에서 상품 매입비와 재료비 등 법에서 정한 항목을 차감하는 구조다. 여러 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에는 과세표준을 나누는 규정도 적용된다.

따라서 제안된 세율만으로 삼성SDI의 추가 납부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회사의 개별 과세표준과 감면 적용 여부, 지역별 배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요구가 실제 세금 부담에 미칠 규모는 산출하기 어렵다.


이번 제안은 삼성 공장 운영에 관한 논의에서 나왔지만, 공개된 내용은 괴드의 지방사업세율 환원 요구다. 삼성SDI에만 적용하는 별도 세금을 신설하거나 회사에 추가 세액을 부과했다는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

11월 1일 기준 이번 기사 작성에 활용한 자료에서는 인상을 확정한 조례 개정문과 시행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삼성SDI의 제안 관련 입장도 확보되지 않았다. 의원의 요구가 공개됐다는 사실과 세율 변경이 확정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미슈콜치 의원은 기고에서 세율 결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으며, 판단 과정에서 지역 소기업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율 환원 요구에 대한 시장의 찬반 입장과 시의회 심의 일정은 해당 기고에 제시되지 않았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