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브리프 4호] 경기도 재정, 추경으로 급한 불 껐지만 구조개선은 과제

경기도가 올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연말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확대 등 재정 압박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발간한 ‘2026 경기 재정브리프’ 제4호를 10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이어온 4회 연속 보고서의 마지막 편으로, 이번 호는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다뤘다.

보고서는 경기도가 2026년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0~12월 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지만, 재정위기를 초래한 세입·세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우선 세출 측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법정 이전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액은 2022년 1조6천억 원에서 2026년 2조5천억 원으로 55.5% 늘어난 반면, 지방세 수입은 같은 기간 17조1천억 원에서 16조1천억 원으로 줄었다.

시·군과 교육청, 타 시·도에 이전하는 법정경비도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약 8조2천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22%에 달한다. 보고서는 경직성 지출을 관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따져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체납징수 강화와 임대자동차 등록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당기순이익의 30% 배당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자체적인 재정 노력과 함께 세입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세의 51.1%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며,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소비세 약 8조3천억 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조5천억 원, 지방법인세 약 4조3천억 원의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청년 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과 국가전략산업 생산거점 투자 확대,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수요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산정방식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보다 22.1% 증가해 전국 증가율인 16.9%를 웃돌았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은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38.5%였다.

보고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고, 단위 비용도 행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에는 도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지출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세제와 교부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