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건설, 양산 ‘온시티산단’ 2년 분쟁... 대법 승소로 종결

주식회사 온라이프건설(대표이사 정근)이 13일 25억 원 규모의 사해행위(詐害行為,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경우, 채권자가 그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며, 양산온시티(옛 토정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2년여 간의 법적 분쟁을 완전히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온라이프건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원고인 J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온라이프건설의 전부 승소를 선언했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로, 핵심은 단지 사업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그 사업권 자체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부동산 담보신탁 구조와 공법상 인·허가 지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한 선례로 법조계와 건설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흥건설이 온라이프건설과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자 남흥건설의 채권자인 J사는 “이 계약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며 약 25억 원의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며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쟁점별 재산들이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사업시행자 지위의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으로 인정되는 공법상의 지위일 뿐, 민사집행법상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부동산(온시티산단 부지)은 남흥건설이 온시티산단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남흥건설의 채권자들이 그 땅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대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담보 신탁되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고, 우선수익자(은행 등 금융권)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어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온라이프건설이 선순위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사업권을 인수한 것은 부당한 재산 유출이 아니라, 중단된 사업을 살리기 위한 정상적인 계약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온라이프건설 측은 소송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사업권’이라는 이름으로 묶는다고 해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본질을 주장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시공권이나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 일부 채권자들이 무분별하게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담보신탁이 설정된 개발사업 인수 거래에서 무엇이 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장들의 법적 불확실성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온라이프건설 관계자는 “장기간 표류할 수 있었던 양산온시티산단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