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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 '탄소시장연합' 14번째 회원국 공식 가입...국제 규칙 논의 본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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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 '탄소시장연합' 14번째 회원국 공식 가입...국제 규칙 논의 본격 참여

-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서 열린 COP31 계기 고위급 회의서 공식 가입 발표
-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합류...고위급 회의 투표권·ITMO 규칙 논의 참여
- 김성환 장관 "제조업 기반 MRV·상쇄제도 경험 공유...K-GX 전략으로 녹색문명 선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에너지 팀 코리아 전략적 대응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에너지 팀 코리아 전략적 대응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이 참여하는 국제 탄소시장 협력체 '탄소시장연합(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의 14번째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국제감축실적(ITMO)과 상쇄배출권 등 글로벌 탄소시장 규칙 수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공식 가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연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자발적 국제협력체다. 국가별 탄소시장 제도의 차이를 줄이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산정·보고·검증(MRV) 체계,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배출권 활용 규칙, 시장 설계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브라질이 COP30에서 설립을 제안한 뒤 올해 5월 EU와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기존 13개국이 참여해 왔다.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국내 의무 탄소시장이나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가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 지난 6월 한-EU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EU 측으로부터 가입 제안을 받아 합류하게 됐다.
이번 가입으로 한국은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ITMO) 생성과 고신뢰성 상쇄배출권 활용을 위한 공통 원칙 수립 등 국제 탄소시장의 핵심 규칙 제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위급 회의 가입 발표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12년간 운영해 왔으며,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MRV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활용·운영 경험 등을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국가'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12년간 쌓아온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전 세계가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환영하고 탄소시장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시장연합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선언문'이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2027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실무작업반을 출범시켜 시장 설계, MRV, 탄소회계 등 분야별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각국 탄소시장 제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ti19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