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투자 유인정책 마련해야...4차산업혁명 정책토론회서 제기돼

한국이 5G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개선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5G가 단순 네트워크 범위를 넘어 사회 인프라로 기대가 큰 만큼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사업자들의 투자혁신을 유인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5G선도국 진단’ 정책 토론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을 위해 5G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ICT는 물론 수많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적 고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섰다.

또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정책그룹 전무와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안호천 전자신문 기자, 오상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국장, 손석준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진흥팀 과장,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5G킬러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금액은 5%에 달하는 등 기존 산정 방식으로는 통신사들의 5G 투자비용이 과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또 “소비대기수요와 투자 결과가 선명하게 예측됐던 과거와 달리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5G투자는 투자유인에 한계점이 발생한다”며 “투자주체인 통신사는 물론 인프라를 통해 이익을 가져가는 후방산업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오상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국장은 “한·중·일 3개국이 5G서비스 표준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표준화 직전 단계인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5G주도권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 실장은 “5G서비스로 인해 후방산업이 가져갈 이익을 고려하면 투자를 단행하는 이통사들에 합리적 주파수 대가로 투자여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실장은 “개인간 통신인 4G와 산업 인프라인 5G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며 “비즈니스 역할과 투자분담, 요금체계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