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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회복세로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공포’가 금융시장을 파고들면서 ‘금리인상 시계바늘’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부동산114와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서울의 최저 당첨가점 평균이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은 33.1점에서 46.8점으로 하한선이 올라갔다.
수도권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집값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미국발 금리인상을 꼽았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무주택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로 한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일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와전된 내용"이라고 급수습하는 발언을 내놓아 ‘찻잔의 태풍’으로 그쳤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국민들은 ‘LTV 완화’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 무주택 실수요자에 LTV 한도 완화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찬성 여론이 61%대로 훨씬 높았다.
그러나, 여권의 대출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LTV 한도를 낮추면 현재의 초저금리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덜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되 매입 전에 ‘자기자본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금리인상 등 변수가 예고돼 있는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모으는 ‘영끌’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