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러 규제 법안 발의

초당파 상원의원 3인이 애플과 알파벳 구글 등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빅테크의 앱스토어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과 에이미 클로부차,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등 3명의 의원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제공업체에 대해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다른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다른 가격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앱을 처벌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블루멘탈은 이날 인터뷰에서 "애플과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약탈적인 학대가 여러 면에서 매우 공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힘은 혁신을 질식시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블루멘탈은 하원에서 동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작년에 특정 인앱 결제 방법을 시행하고 게임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에서 수수료 30%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앱 통제와 디지털 판매에 대한 수수료도 최대 30%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는 54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 서비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애플은 규제법안 발의와 관련, 자사의 앱스토어가 "현재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2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엔진"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대변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두 개 이상의 앱스토어가 기본 탑재돼 있으며, 앱 판매자에 대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니어도 다른 스토어로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 타일 등으로부터 환영받았다. 분실물을 찾기 위한 태그를 만드는 타일은 올해 초 애플이 애플 태그를 출시한 것에 대해 경쟁사를 제거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방 판사가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의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도 임박해 있다.
에픽은 또한 안드로이드 폰용 플레이스토어 역시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했다면서 구글을 제소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