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에 중국산 수입 급증 조짐… 단기 ‘밀어내기’ 촉발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권한을 동원해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산 제품의 미국행 수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가 다시 오르기 전 ‘구제의 창’이 열린 틈을 타 미국 수입업자들이 재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 단기적인 요동을 예고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이나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등을 통해 다시 관세를 인상하기 전, 향후 몇 주간 주문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의류 섬유업체 코코나(Cocona) 등 현지 수입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중국 측 공급업체와의 계약 물량 확대를 검토 중이다.

량옌 윌라멧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현재 판결 직후의 관세율이 향후 부과될 예상치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을 미리 비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수입 증가세가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일(Liberation Day)’ 관세 도입 직전에 보였던 폭발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월 말 베이징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 무역 휴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입업자들이 무조건적인 비축보다는 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자얀트 메논 선임연구원은 “관세 불확실성이 두 번째 선제적 수출을 촉진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를 다시 올리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어 수입업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숨통이 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통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 ‘공급망 다변화’라는 근본적인 숙제를 던지고 있다.

미국의 핸드드라이어 제조업체 엑셀 드라이어(Excel Dryer)가 모든 부품을 미국 내에서 조달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사례처럼, 한국 부품사들도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거나 중국 외 지역(동남아, 인도 등)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관세가 급격히 재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물류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기 재고 운영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간재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법적 공방과 무관하게 ‘미국 내 제조’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직접 투자(FDI)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미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영리한 대응이 필요하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