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지구촌 최고 부자 머스크, 美 민주당 추진 ‘억만장자세’에 반기 들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최근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세를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스스로 섰기 때문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기준 자산이 2011억달러(약 238조3000억원)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전 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진행 중인 억만장자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머스크를 비롯한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 10명이 미국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구촌 최고 부자, 부자세 정면 비판

27일(이하 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 25일 올린 트윗에서 민주당이 미 상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억만장자세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최상위 부자들의 재산을 재분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결국에 민주당은 다른 사람들 돈을 다 쓰고나면 여러분에게 손을 뻗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이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유층의 재산을 뺏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머스크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억만장자세는 부자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자산에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부호들이 보유한 자산이란 주로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등 자본 이득을 가리키는 것으로 억만장자세에 반발하는 측에서는 “소득이면 몰라도 실현되지 않는 자본 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현행 법률 하에서는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는 없다.

머스크도 억만장자세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트위터를 통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자본의 분배를 맡기느니 차라리 일론 머스크에 맡기겠다”며 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하자 댓글 형태로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자본 배분을 잘 할 수 있느냐, 기업이 잘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사기꾼들은 자본을 배분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정부 주도의 부의 재분배 발상을 질타했다.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가 논란 핵심

미국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가 정면 비판에 나선 억만장자세 도입에 관한 특별 법안은 미국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골자로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 이름으로 마련되고 있다. 와이든 의원은 현재 미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르면 27일 최종 내용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최상위 부자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3~4세 전체 아동을 무상으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무상교육 도입을 비롯해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WP는 이 법안이 실제로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머스크와 베조스를 비롯한 미국의 최상위 부호 10명이 부담하게 될 세수가 2760억달러(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와이든 의원은 머스크의 날선 비판에 대해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본 이득을 얻지만 실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가 되지 않아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5조달러(약 584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3조달러(약 3505조원)가량이 미실현 자본이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이 겨냥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바로 이 미실현 자본이익 부분이라는 것.

UC버클리의 가브리엘 주크맨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억만장자 대상 증세안은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억만장자세 법안을 통해 3조달러에 대한 과세로 시작으로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