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반독점청, 유튜브 경쟁제한 이유 구글에 제재금 부과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10일(현지시간) 미국 IT대기업 구글 산한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서 계정중단과 삭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금을 부과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FAS는 이날 제재금 액수는 행정적 조사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FAS는 구글의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손상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측은 “(명령을) 검토하기 위해 결정 전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한 단속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위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의 삭제를 게을리 했다며 구글에 수차례에 걸쳐 소액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금지된 콘텐츠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했다며 제재금을 72억 루블(약 9700만 달러)로 상향조치했다.

FAS는 성명에서 “유튜브 상에서의 계정의 작성과 중지, 삭제와 콘텐츠관리에 관한 규정이 불투명하고 편향적이며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 인터넷 회사들이 자국 입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