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시대] 핵심은 체질개선, 역동경제

윤석열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경제운용의 4대 기조로 삼았다. 목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다. 여기서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핸들을 내주고, 대신 세제 및 정책을 지원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주장이다. 이른바 '체질 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경제 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이 머리를 맞댈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는 한편 규제비용감축제 도입, 규제일몰제 실효성 제고, 법령 제·개정시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을 유인하고 민간의 자유·창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낮출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25% 인상했던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과세(유보소득배당 이중과세 조정 확대)와 이월결손금(일반 법인 공제한도 80%까지 상향)을 조정하고, 기업에 대한 패널티 과세 중 하나로 불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그 이유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납부유예 제도 신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 확대(0.4조원→1조원) 및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등을 제시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주요 과제를 발굴·개선에 나선다. 첫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이 될 전망이다. 결국 산업계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투자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집중된다. 이 역시 체질 개선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 이로써 역동경제를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 R&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체질 개선은 경제시장 외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서도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각 부문별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청회,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야권의 반발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간 주도의 친기업·친시장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샀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서민에게 직접 재정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