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디지털 성범죄의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단일법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별법 조항의 집합체이다.
이전에는 카메라촬영죄 관련 판례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어서 벌금형이 많았으나 2020년 이후 급변했다. 실형을 받는 것은 물론, 구속수사를 받거나 경찰 조사 전에 긴급체포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처벌과 구속수사, 긴급체포가 이루어져도 80% 정도의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
카메라촬영죄는 앵글, 촬영 경위, 목적, 노출 정도, 옷차림에 따라서 범죄 성부가 달라지나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계속 확대돼 신체 노출이 없는 레깅스 차림이라도 카메라촬영죄를 인정한 바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탈의실, 대중목욕탕 등의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촬영죄와 유포죄가 성립한다. 또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추가로 성립하는 때도 있다.
피의자로 적발되면 수백 개 이상의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마다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촬영하면 피해자 신원을 알 수 없어서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갖추기 어렵다.
이렇게 수백 개의 촬영물이 무더기로 적발되면 성범죄 영상 외의 일반 영상도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을 낮추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영상을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정인을 피해자로 하는 촬영·유포죄로는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이다. 성관계 촬영물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보통이며, 초범이며 1건이라 해도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카메라촬영죄는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물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유포까지 되었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커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카메라 촬영·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재범이라면 즉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디지털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카메라촬영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차림의 옷을 입고 있는 상대방을 촬영했을 때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인 건 명백하지만, 사진의 부분 확대가능성을 이유로 형사적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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