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민간 건설사 단독시행 '길' 열려

정부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현재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간 '경쟁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없애고 일반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 없이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른 LH의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데 대해 건설업계는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규모 단지를 자체 시공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공주택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LH 사업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